산림경영인증의 의의와 CoC 인증과의 구분

핵심 정리

산림경영인증은 산림경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이며, 산림경영의 지도원칙 가운데 산림자원 관리의 방향과 직접 이어진다. FSC의 산림경영인증은 비정부 차원의 인증이다. 따라서 인증의 주체와 제도의 체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산림경영인증을 시행하는 대표 기구인 FSC는 산림관리협의회로서 산림경영 인증을 시행하는 비정부기구이다. 정부 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인증 주체를 묻는 선지는 정부 기관 여부부터 가리면 된다.

산림경영인증 서류는 목재의 합법벌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FSC가 발급한 산림경영인증 및 임산물제품인증 서류는 목재의 합법벌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된다. 이 쟁점은 합법벌채 증명서류의 범위를 묻는 물음으로 정리된다.

FSC는 산림경영인증과 가공·유통과정의 관리인증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같은 기구가 두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과 두 제도의 성격이 같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CoC 인증은 산림경영인증과 별도의 체계이다.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성 논의에서는 환경경영 표준도 함께 거론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ISO 14001을 산림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세히

인증기구의 성격과 비정부기구 여부

이 쟁점은 산림 관련 기구가 정부 기관인지 비정부기구인지를 가리는 물음이다. 기구 이름에 협의회나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성격을 잘못 짚기 쉬우므로, 기구별 성격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PEFC는 산주가 만든 국제 비영리 비정부기구로서 산림인증을 시행한다. FSC와 같이 민간 쪽에서 인증을 시행하는 기구이지만, 설립 주체가 산주라는 점이 구분의 기준이 된다. 두 기구를 같은 민간 기구라고만 외우면 설립 주체를 묻는 선지에서 틀리기 쉽다.

ISO는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비정부 표준화기구이다. 표준을 만드는 기구이므로 산림경영인증을 시행하는 기구와는 역할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정부 간 산림협력체이므로 비정부기구가 아니다. 유럽산림(Forest Europe)은 유럽 국가들의 정부 간 협의체로서 산림경영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두 기구는 모두 정부 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앞의 비정부기구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된다.

정리하면 비정부기구에 속하는 FSC, PEFC, ISO와 정부 간 협의체에 속하는 AFoCO, Forest Europe을 짝지어 구분하면 된다.

산림경영인증과 CoC 인증의 구분

가공·유통 과정을 다루는 CoC 인증은 산림경영인증과 같은 물음으로 묶이기 쉽지만, 관리하는 대상이 다르다. FSC의 가공·유통과정 관리인증(CoC)은 인증된 목재가 최종 제품까지 추적 가능함을 확인하는 인증이다. 산림경영인증이 산림 경영의 평가라면 CoC 인증은 목재의 추적에 초점이 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묻는 선지는 관리 대상을 먼저 확인하면 풀린다. 산림에 관한 것인지, 목재의 유통에 관한 것인지를 가르면 체계 차이가 드러난다.

위 표처럼 대상과 확인 내용을 나누어 두면, 두 제도가 같은 체계로 묶이지 않는 이유가 드러난다.

FSC는 인증 제품에 FSC 로고를 부착하는 목재 라벨링을 운영한다. 라벨링은 인증 제품을 표시하는 장치이므로, 추적 쟁점과 함께 묶어 정리하면 된다.

산림자원 관리의 원칙

산림자원 관리의 원칙은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향과 연결된다. 산림자원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증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산림의 건전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