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반·소반 구획의 기준과 순서

핵심 정리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산림구획은 산림을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의 순서로 나누는 작업이다. 번호도 같은 단위 체계를 따라 임반, 보조임반, 소반, 보조소반의 순서로 표기한다. 구획은 상위 단위에서 하위 단위로 내려가며 이루어지고, 번호는 그렇게 나뉜 단위에 다시 붙는 것이므로 구획의 순서와 번호의 순서는 서로 다른 흐름으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상위 단위를 먼저 정한 뒤 하위 단위를 나누는 순서가 이 단원 전체의 전제다.

소반은 임반 안에서 취급이 달라야 하는 구역을 따로 떼어 내는 단위다. 임반 안에서 자연경계·고정시설·지형지물로 특정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달리해야 할 구역은 소반으로 따로 구획한다. 지종에 따라 시업상 취급을 달리하면 소반을 달리 구획할 수 있다. 같은 임반이라도 산림의 성질이나 관리 조건이 다르면 시업 방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소반은 그 차이를 드러내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구획의 기준은 시업 취급이 실제로 달라지는지와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경계라는 두 축으로 정리된다. 이 두 축을 놓치면 소반과 임반의 구분이 흐려지고, 면적 기준과 경계 기준을 혼동하게 된다. 면적 기준과 경계 기준은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하나로 합쳐 외우면 안 된다.

산림구획은 단순히 땅을 넓이로 쪼개는 작업이 아니라, 관리 방법이 달라야 하는 구역을 가려내는 작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면적 숫자보다 구획 조건이 무엇인지가 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자세히

소반을 나누는 시업 취급 차이

소반 구획에서 가장 뚜렷하게 다뤄지는 조건은 지위급과 지리급의 차이다. 소반은 지위급·지리급이 상이할 때 달리하여 구획할 수 있다. 지위급과 지리급이 상이하면 시업 취급을 달리하는 소반으로 구획한다. 두 문장은 같은 조건을 말하되, 앞 문장은 구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뒤 문장은 시업 취급을 달리하는 소반으로 구획한다는 결과를 말한다. 시업 취급 차이가 소반 구획의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두 문장의 차이가 흐려진다.

소밀도와 토성이 상이한 것은 시업 취급을 달리하는 소반 구획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밀도와 토성은 산림의 상태를 보여 주는 요소이지만, 이 단원에서 소반을 나누는 기준은 그 차이가 시업 취급을 달리하는 데 쓰이는지에 있다. 그래서 지위급·지리급과 소밀도·토성을 같은 층위의 구획 조건으로 묶으면 선지를 틀리게 된다.

판단의 기준은 조건이 실제로 시업 취급을 달리하게 만드는지 여부라는 한 가지로 모인다.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선지의 옳고 그름이 빠르게 갈린다. 지위급과 지리급은 두 급의 차이로 판단하고, 소밀도와 토성은 시업 취급의 차이로 연결되는지를 따로 본다.

임반 경계와 면적

임반은 자연경계나 임도 등 고정시설을 따라 구획하며 면적은 100ha 내외가 되게 한다. 경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식별되는 자연경계와 임도 같은 고정시설이다. 자연경계는 지형으로 확인되고 고정시설은 설치된 시설로 확인되므로, 두 기준은 모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정시설을 따라 구획은 경계 기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