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기능별 구분

핵심 정리

산림의 기능별 구분은 산림을 주된 기능에 따라 나누고, 구분마다 관리 목표와 경영 방향을 달리 정하는 제도다. 산림경영의 지도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같은 면적의 산림이라도 어떤 기능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경영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기능 구분의 기본 틀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이 틀에 따라 산림은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기능 구분의 기준은 산림이 가진 주된 기능이다.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은 생태·학술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므로 자연환경보전림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처럼 목적이 같은 산림끼리 묶이므로, 구분이 정해지면 그 기능을 지키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가 따라온다. 요건을 판단할 때는 산림의 실제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구분에 따른 효과는 관리 목표의 차이로 나타난다. 산림재해방지는 산지재해방지림이라는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 목재 생산은 자원생산림이라는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 같은 산림이라도 어느 구분에 드는지에 따라 목표로 삼는 기능이 달라진다.

기능 구분은 산림 전체를 빠짐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경관의 개선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의 기능별 구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의 기능별 구분에 해당하는 산림이다. 같은 용어라도 근거가 법령인지 계획인지에 따라 구분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근거의 구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생활환경보전림과 도시림

생활환경보전림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상 산림의 6가지 기능 구분 중 하나다. 도심 주변과 주거 가까이에 있는 산림의 쾌적성을 지키는 것이 이 구분의 목적이다. 도시 안의 산림을 다루는 도시림 구분과 대상이 겹쳐 보이므로, 두 구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봐야 한다.

도시공원 안의 산림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생활환경보전림의 관리대상이다. 도시공원 안의 산림을 생활환경보전림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도시 주민의 거주 환경과 직접 닿아 있다.

도시림의 기능 구분은 공원림, 경관림, 방풍·방음림, 생산림으로 이루어지며 풍치형은 도시림 구분에 없다. 공원림은 도시림의 기능 구분에 포함된다. 생산림은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도시림 기능 구분이다. 생산림은 임산물 생산이 목표이되 거주환경 훼손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구분은 대상 범위가 겹치지만, 생활환경보전림은 6가지 기능 구분의 한 유형이고 도시림은 도시 안 산림을 공원림·경관림·방풍·방음림·생산림으로 세분한 틀이다. 두 구분을 혼동하면 6가지 중 하나라는 사실과 도시림의 다섯 항목이라는 사실을 뒤섞게 된다.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선지에서 두 틀의 항목을 섞어 쓰면 틀린 선지가 된다.

수원함양림과 산지재해방지림

수원함양림은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에 필요한 산림이다. 수원함양림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상 산림의 6가지 기능 구분 중 하나다. 수원의 함양은 수원함양림이라는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