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확대와 탄소배출권

핵심 정리

탄소흡수원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이 가운데 산림이 차지하는 몫이 커서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에 놓인다. 한반도 산림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높이는 핵심과제이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흡수원을 늘리는 방향과 목재를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나뉜다.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은 산림부문 탄소중립의 정책방향에 해당한다.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는 정책방향 자체가 아니라 사업 수단에 해당한다. 국산목재 이용 촉진은 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과제이다. 스마트 임업으로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자원순환경영 실현의 핵심과제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감축량은 기준선과 누출이라는 두 기준으로 따져 계산하는 구조다.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은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이다. 누출량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실시로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으려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산림 활동을 기후변화 대응에 반영하는 제도로는 REDD+와 A/R CDM이 대표적이다. REDD+는 A/R CDM과 마찬가지로 주로 개발도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다. 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범위·기준선·재정·배분의 4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DD+는 산림 벌채와 황폐로 인한 배출을 줄이고 산림 탄소저장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수확된 목제품을 이용하면 목재에 탄소가 장기간 고정되어 탄소저장 효과가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반대로 임목벌채량을 늘리면 산림 탄소저장량이 줄어들므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과 규모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은 어떤 활동이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드는지다. 식생복구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포함된다. 목제품 이용도 같은 사업유형 쪽에 든다. 목제품 이용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포함된다. 신규조림은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식재·파종 또는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규조림·재조림도 사업유형에 포함된다. 반대로 산지전용 확대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이 아니다.

사업 규모로는 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과 사회공헌형이 구분된다. 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tCO2를 초과하는 사업이다. 사회공헌형은 판단 기준이 규모가 아니라 사업유형의 범위에 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사업유형에는 A/R-CDM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사업유형에 해당한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서 산림경영의 모니터링 주기는 매 5년이다.

REDD+의 활동과 구성요소

REDD+가 다루는 활동은 보전, 목표, 지속가능한 관리의 세 가지로 나뉜다. 산림 보전 활동은 REDD+가 다루는 핵심 활동이다. 산림 탄소 축적 증진은 REDD+가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REDD+의 주요 활동에 포함된다.

REDD+에서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범위라 하며, 과거 산림전용과 배출량 추정치를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재정은 배출 감축을 보상하기 위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다룬다. 배분은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다룬다. 네 구성요소는 서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체계를 이루는 조각이다.

국제 기후체제와 파리협정

교토와 파리를 가르는 기준은 감축 의무가 선진국에 법적으로 한정되는지, 모든 국가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지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법적 감축 의무를 정한 협정으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아니다. 발리행동계획은 협상 로드맵으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