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평가의 가치평가 방법

핵심 정리

산림평가는 임목과 임지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정하는 작업이다.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비용을 쌓아 올리는 방법, 수익을 이율로 환원하는 방법, 거래 가격과 견주는 방법으로 나뉜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평가 대상이 임지인지 임목인지, 임목이 어느 영급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산림이라도 방법을 잘못 고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방법마다 기준을 따로 익혀야 한다.

비용을 쌓아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임지비용가법이 있다. 임지비용가법은 산림경영자 입장에서 임지의 최저가격을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방법이다. 비용 항목 가운데 채취비는 채취비는 산림의 주산물과 부산물을 수확하고 제품화하여 소비시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수확한 임산물을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시장까지 보내는 몫이 여기에 든다.

연년 수입이 있는 산림은 다른 방법을 쓴다. 택벌림처럼 연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수익환원법은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의 흐름을 이율로 환원하여 가치를 본다. 벌기 전 중간 단계의 임목은 따로 본다. 글라저식은 원가와 수익을 절충한 성격을 띠어 벌기 전 중간영급 임목의 평가에 적당하다.

한계도 분명하다. 임지비용가로 계산한 가격은 임지의 생산력을 기초로 하지 않아 경제적 가격이라 할 수 없다. 비용가는 재화판매가격의 최저 한도를 나타내는 평가방법이다. 같은 비용 계열이라도 최저 한도와 경제적 가격은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글라저식의 성질

글라저식은 통계적 방법으로 임목가의 근사식을 유도한 것이다. 복리계산을 직접 하지 않으므로 계산이 간편하다.

식에 나오는 A_u는 적정 벌기령 u년에서의 주벌수익을 뜻한다. 이 항목의 뜻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식의 구조가 읽힌다. 글라저식은 이율을 쓰지 않아 평가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이율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식과 견주면 계산 구조가 달라서, 두 방식의 항목을 섞어 기억하면 안 된다.

시장가와 비교 방법

시장가 비교는 거래 사례 가격으로 평가하는 단독 방식이며 절충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주벌수익 비교절충법은 주벌수익 평가와 다른 평가값을 절충하는 방식이다. 시장가 비교가 한 가지 가격만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이 방법은 두 평가값을 함께 놓고 조정한다는 점이 갈린다.

대용법에서 과세표준액의 비율로 임지를 평가하면 평가대상지와 거래사례지의 요인별 격차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지불의사나 수용의사를 직접 물어 추정하는 방법은 임의가치법이다.

경비와 관리비

관리비는 조림비와 채취비를 제외하고 산림의 경영과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이다. 경비의 나머지 자리를 관리비가 채운다는 점을 알아 두면 항목 배치 물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임목비용가와 임목기망가 계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자는 지대, 관리비, 간벌수입이다. 원목을 판매할 때 기업이익, 금리, 위험부담비는 벌출사업상 필요하여 채취비로 취급한다. 판매 단계에서 이익과 금리가 비용 쪽에 묶인다는 점이 조림비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임목 가격 사정 요인

임목의 가격은 수종, 작업법, 지위, 벌기, 취급법 및 입지조건에 따라 달라 완전한 사정이 어렵다. 목재 운반 설비가 없는 산림에서는 적당한 운송법을 조사하고 시설비와 운반비를 사정하여 공제한다. 대면적의 산림평가에는 해당 지방의 금원수확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용을 쌓는 방법

투입 비용 회수를 기준으로 임지를 평가할 때는 임지비용가법을 적용한다. 유령림의 임목은 임목비용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방법은 모두 투입한 비용에서 출발하지만, 임지를 보느냐 임목을 보느냐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