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영급면적

핵심 정리

법정림은 법정조건을 갖추어 연년의 재적 수확을 고르게 얻으려는 산림이다. 이 목적을 면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이 법정영급면적이다. 법정영급면적을 이해하려면 면적, 영급, 재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잡아야 한다. 법정영급분배는 연년의 재적 수확을 균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정조건 중 하나다. 법정영급면적의 산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임지의 생산능력을 반영한 개위면적을 구한다. 개위면적은 임지의 생산능력을 반영해 현실토지면적을 실질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값이다. 다음 단계는 개위면적을 영급수로 나누는 것이다. 법정영급면적은 개위면적을 영급수로 나눈 값이다. 법정임분배치는 재적수확보속 실현의 기본 요건이다. 법정영급면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다른 법정조건도 함께 맞아야 한다. 두 값을 따로 떼어 보면 계산은 쉬워 보이지만, 선지는 개위면적과 영급수의 관계를 섞어 묻는 경우가 많다. 국유림 수확조절에서는 면적 기준이 아니라 임목의 축적과 생산량 기준이 실제 운영에 쓰인다. 국유림 수확조절에서는 현실영급이 법정영급 상태에 도달하도록 법정축적법을 적용한다.

자세히

개위면적과 생산능력

개위면적은 현실 면적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임지의 질을 반영해 바꾼 값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같은 현실토지면적이라도 생산능력이 높은 임지는 개위면적이 현실토지면적보다 커진다. 이 관계는 임지의 생산능력이 달라질 때 같은 면적이 다른 값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개위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임분의 개위면적은 단위면적당 벌기재적에 현실면적을 곱한 값을 벌기평균재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산식의 분자에는 벌기재적과 현실면적이, 분모에는 벌기평균재적이 놓인다. 따라서 현실면적과 벌기평균재적이 같은 조건에서 단위면적당 벌기재적이 큰 임분일수록 개위면적이 커진다.

윤벌기와 영계수

윤벌기는 갱신기가 필요한지에 따라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갱신기가 필요한 경우 윤벌기는 윤벌령과 갱신기의 합으로 구한다. 갱신기 기간은 윤벌기의 한 부분이므로, 갱신기가 바뀌면 영급수 계산의 출발값인 윤벌기도 함께 바뀐다. 영계수는 일반적으로 윤벌기 연수와 같다. 다만 같은 영계수 개념이라도 벌채시기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 전에 벌채시기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표의 네 항목은 윤벌기에서 출발해 법정영급면적으로 끝나는 순서로 이어진다. 중간 값을 빠뜨리면 바로 틀린 값이 나오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