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림의 개념과 의미

핵심 정리

법정림은 산림생산의 보속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목적에 따라 벌채해도 손실이 없는 산림이다. 이 정의의 중심은 보속이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전제에 있다. 법정림은 실제 산림이 그대로 갖춘 상태를 가리키기보다 경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론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정림은 이상형 모델로 쓰이는 개념이다. 법정림은 이상형 모델이며 모든 산림작업법에 맞는 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림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법을 곧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상형이라는 성격은 법정림을 목표 모델로 두되 특정 작업법의 정답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정림의 효과는 재적을 기준으로 한 수확의 보속으로 설명된다. 법정림에서 벌기임분의 재적은 항상 같은 크기를 가진다. 이 점은 법정림의 효과가 재적 기준의 보속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효과를 실현하는 기본 요건은 임분배치이며, 이는 아래 자세히 절에서 따로 다룬다.

법정림은 이론적 산림상태이지만 임목의 경급·축적·생장량·연벌채량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수확보속이 법정상태로 유지되어도 그것이 수익성이라는 임업경영 목적에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법정림은 경영목적에 부합하며 최상의 경제적·기술적 조직과 보속적 수확규제로 이루어진다.

법정림의 요건은 임분배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임분배치 외 여러 조건 함께 수종 구성, 운반시설, 보호조직 같은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법정림의 요건을 이룬다고 정리된다. 이 조건들을 쟁점별로 나누어 보면 법정림의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자세히

이상형으로서의 법정림과 한계

법정림의 이상형 성격은 두 방향에서 확인된다. 하나는 법정림이 특정 작업법을 평가하는 규범이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림이 현실의 임업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측면을 함께 봐야 법정림을 기준으로 현실 산림을 읽는 방식이 과장되지 않는다.

인공림은 재적수확보속의 조건을 나타내는 이상형의 산림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이 평가는 인공림이 법정림의 이상형 조건과 맞닿는 지점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렇다고 인공림 자체가 법정림과 같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수확보속의 상태와 수익성은 같은 평가 축이 아니다. 보속 조건은 산림이 장기적으로 수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묻고, 수익성은 임업경영의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는지를 묻는다. 그러므로 보속이 법정상태에 있다는 판단만으로 경영 성과를 확정할 수 없다. 보속 조건과 수익성은 구분 이 구분은 뒤에서 다루는 임분배치와 조건 쟁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임분배치와 유령임분 보호

임분배치는 유령 임분과 성숙 임분을 산림 안의 어디에 두느냐를 정하는 문제다. 배치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갱신 때의 보호, 평지림의 내부 배치, 벌채 운반의 편의로 나누어 보면 혼동이 줄어든다. 배치를 판단할 때는 대상 임분이 유령 임분인지 성숙 임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임분이 갱신될 때에는 유령 임분을 폭풍이나 한풍으로부터 우선 보호하도록 배치한다. 이 배치는 갱신이라는 시점에 한정해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지림에서는 성숙임분이 유령임분의 내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이는 평지림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배치 기준이므로, 갱신 때의 보호 원칙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각 영계의 임분은 벌채 운반 시 인접 유령임분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이 기준은 보호나 위치보다 벌채 작업의 동선에 초점이 있다. 세 기준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원칙으로 묶으면 안 된다.

법정림의 구성 조건

법정림의 구성 조건은 산림의 수종, 시설, 조직과 노동력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조건은 법정임분배치와 함께 놓였을 때 의미가 분명해진다.

수종 측면에서는 법정림의 조건으로 수종의 혼효 및 품종을 환경적·경영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