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기령의 종류와 기준

핵심 정리

벌기령은 산림의 나무를 벌채하여 수확하기까지 걸리는 생산기간이다. 벌기령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목재의 양, 토지의 수익, 산림의 순수익이 달라지므로 임업경영에서는 벌기령의 종류별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벌기령은 크게 목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성 벌기령과 금전적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 벌기령으로 나뉜다. 먼저 목적이 목재 생산인지 수익 극대화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이 구분이 문제 풀이의 출발점이다.

벌기령의 의의는 산림을 언제 벌채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데 있다. 요건은 수종, 임지의 생산능력 등급, 계획 종류가 정해져야 기준벌기령이 특정된다는 것이다. 효과는 벌기령이 정해지면 수확과 벌채 시기가 그 기준을 따르게 된다는 데 있다. 한계는 어느 한 기준만으로는 목재의 양과 금전적 수익을 동시에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생산성 벌기령의 대표는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이다. 생산성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벌기령은 재적수확이 최대가 되는 벌기령이다.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은 단위면적에서 수확되는 목재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연령이다.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은 벌기총생장량이 최대인 때가 아니라 평균생장량이 최고인 때로 정한다.

법령이 정한 수확벌채의 기준은 수종별로 정하는 일반기준벌기령과 특수용도에 따라 정하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으로 나뉜다. 국유림경영계획에서 편백의 일반기준벌기령은 60년이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에서 삼나무의 일반기준벌기령은 30년이다. 기준벌기령은 임지생산능력급수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수익 벌기령은 이자와 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토지기망가를 최대로 하는 윤벌기를 벌기령으로 하며 계산인자의 변동에 민감하다.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약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사용할 수 있다. 화폐수익 최대 벌기령은 조수익만 고려하고 사용경비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익률 최대 벌기령은 순수익의 생산자본에 대한 비율이 최고가 되는 시기를 벌기령으로 정한다.

벌기령의 종류는 같은 임지라도 기준이 다르면 벌채 시기가 달라지므로, 기준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가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생산성 기준과 수익 기준을 섞지 않고, 이자·사용경비·조수익 같은 셈하는 항목을 기준과 짝지어 기억하면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자세히

수종별 일반기준벌기령과 소유 구분

일반기준벌기령은 수종마다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종명과 계획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두 계획의 수치를 섞어 놓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국유림경영계획과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나눠 기억해야 한다. 편백의 공·사유림 일반기준 벌기령은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유림 편백의 60년 수치를 공·사유림 기준으로 옮겨 쓰는 판단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같은 수종이라도 계획이 다르면 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종 이름만 보고 답을 고르면 안 된다.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의 판정 기준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은 단위면적당 목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면적당 목재량이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므로, 면적 단위를 빼고 목재량의 크기만 보면 판단이 흐려진다. 평균생장량은 누적된 생장량을 나이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생장량이 최고인 시점은 그 값이 가장 큰 나이를 가리킨다. 벌기총생장량이 최대인 시점을 찾는 계산과는 다르므로 두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