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서 작성기준

핵심 정리

국유림경영계획서는 국유림을 어떻게 조사하고 구획하며, 어떤 사업을 어떤 재원으로 실행할지를 정해 적는 문서이다. 계획은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계획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조사 자료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을 기초로 국유림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한다.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도 산림청장이 일정 주기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은 이 상위계획의 방향을 받아 관리소 단위의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계획이다. 작성기준의 뼈대는 조사, 구획, 재정, 변경의 네 축으로 잡으면 된다. 조사는 임황과 지황을 살피는 일이고, 구획은 계획을 임반과 소반 같은 단위로 나누는 일이다. 재정은 계획의 실행 규모를 뒷받침하는 일이며, 변경은 계획의 전제가 바뀔 때 승인을 받아 계획을 고치는 일이다. 네 축은 서로 맞물리므로 한 항목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뒤의 사업량과 수지 계산까지 달라진다.

계획의 효력은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킬 때 유지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관련해서는 두 원칙이 기본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이면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산불 등 재난으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예외이다. 인가가 있다고 해서 실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단원의 한계선이다.

자세히

임황·지황 조사

임황조사의 출발점은 표준지다. 표준지 조사는 표준지 내 입목의 평균 흉고직경과 평균 수고로 재적을 산출하는 조사이다.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 이상으로 하되, 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으면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종에 관한 기준도 함께 본다.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곡선이 없는 침엽수는 잣나무 지위지수곡선을 적용한다. 혼효림의 임황조사에서는 주요 수종을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임령과 입목지 판정은 조림년도와 관찰 자료에 따른다.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를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로 임령을 산정한다. 입목도가 30%를 초과하는 임지는 입목지이다. 이 판정은 입목도 30% 초과는 입목지 한 줄로 외워 두면 편하다. 지황조사에서는 소반경계에서 임도까지의 거리로 지리 등급을 나눈다. 소반경계에서 임도까지의 거리가 250m이면 지리는 3급지에 해당한다. 지리 등급은 임도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면 된다.

종합계획과 관리 현황

국유림종합계획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현황은 계획 전체를 펼치기 전에 국유림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반면 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에는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계획이 열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정 포함 사항 목록 문제에서 사업계획을 종합계획의 법정 목록으로 고르는 선지는 맞지 않는다.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모두 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리청이 맡는 경우도 있다. 준보전국유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구획 기준

임반은 지형지물이나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때 구획한다. 구획선은 실제 지형 위에서 확정되어야 하므로, 경계는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한다. 임반과 소반 안에서 따로 떼어 쓰는 단위도 있는데, 보조소반은 임반이나 소반 안에서 장기적으로 독립하여 관리하는 단위가 아니다. 경영계획구는 국유림관리소별로 구분하고, 명칭은 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인다. 단위사업계획은 입지 여건이 소면적 단위로 상이하므로 임·소반 단위로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