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의 주목표와 부분목표

핵심 정리

국유림경영은 국가가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경영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목표는 주목표와 그 아래의 부분목표로 나뉜다. 주목표에는 보호기능, 휴양 및 문화기능, 고용기능, 임산물 생산기능 등이 속한다. 이 모든 목표가 함께 겨누는 총체적 목표는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이다.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으로는 먼저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꼽힌다.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도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역시 기본원칙이다.

경영은 세 가지 전제 위에서 움직인다. 지속성 원칙은 산림을 계속 보속 경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제성 원칙은 수지개선을 통해 합리적 경영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적응성·다양성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림기능 발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목표 운영의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개별 목표는 임분단위에서 동시에 함께 추구해야 한다. 목표 체계에 따른 모든 계획이나 조치는 다목적 이용 개념에 따라 실현해야 한다. 주목표와 부분목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한사항과 보호기능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히

목표 간 우선순위와 상충

주목표와 부분목표의 우선순위는 상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 가지 주목표와 이를 구성하는 부분목표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같다. 목표 상호 간에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의 서열이 없다. 국유림경영은 궁극적으로 총체적 목표의 최적 실현을 위해 목표 간 조화를 도모한다.

주목표끼리는 서열 없이 조화

위 표에서 보듯 두 경우는 같은 상충이라도 처리 방향이 다르다. 시험은 이 구분을 가르는 선지로 자주 나온다.

보호기능의 부분목표

보호기능 부분목표에는 자연보호와 경관보호 등이 있다. 자연보호는 국유림경영의 보호기능 부분목표에 해당한다. 자연보호는 공식적인 지침이 없더라도 모든 산림계획 및 시행 시 고려하여야 한다.

경관보호는 임연부의 형성 및 유지관리에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기후보호는 특히 인구밀집지역에서 평가되는 기능으로, 온도 조절과 대기 환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각 보호 기능은 대상과 배려 방식이 다르므로 선지에서 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밖의 것

기본원칙처럼 들리지만 목록에 들지 않는 항목도 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며 임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생태계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는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두 항목은 산림 전반의 가치와 닿아 있어 기본원칙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