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태계서비스 유형과 가치 평가

핵심 정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추가적인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요건은 자발성이다. 지불은 토지소유자 등 자발적 제공자와의 자발적 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공자의 참여 의사가 제도의 중심이 된다.

제도의 효과는 지불을 받은 뒤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더 늘어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미 제공되던 서비스에 돈을 주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 기준이 뒤에서 볼 추가성 원칙으로 이어진다. 추가성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지불 전후의 제공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생태계서비스는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면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평가 방법은 시장 가격을 참조하는지에 따라 나뉘며, 방법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어떤 방법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림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와 문화서비스 등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을 가를 때는 재화를 주는지 무형의 편익을 주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에 응해야 성립하므로, 참여가 없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 결과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법과 유형을 정확히 짝지어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가치 평가 방법의 차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조하는지에 있다. 임의가치법은 가상시장을 설정해 지불의사를 묻는 방법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참조하지 않는다. 나머지 세 방법은 각각 여행경비, 노동시장의 임금, 주변 부동산 가격처럼 실제로 관찰되는 시장 데이터를 빌려 쓴다.

표에서 보듯 임의가치법만 가상의 지불의사를 쓰고, 나머지 셋은 환경 자체를 사고파는 시장이 없어도 관찰 가능한 비용이나 가격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 임의가치법은 시장가격을 참조하지 않음 방법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추정 방법을 묻는 선지에서 틀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