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제6차 산림기본계획

핵심 정리

산림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실시되었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으나, 제6차 계획은 장기 전략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년 단위 장기 계획으로 바꾸었다.

「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한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기간은 2018～2037년이다. 수립 주기와 계획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여러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에 포함된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는 제6차 계획의 전략과제에 속한다. 산림자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과 통합관리,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자원 확보와 지구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5대 전략으로 삼았다. 이 전략들은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산업, 보전, 복지, 국제협력을 축으로 하므로 제6차 계획의 전략과제와 성격이 다르다.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5대 전략 중 하나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5대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제5차 계획은 2013년에 국내외 여건변화와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변경되었고, 7대 영역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2017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의 성과로는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 계획제도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된다.

자세히

전략과제의 구성

제6차 계획의 전략과제는 성격이 서로 다른 영역이 섞여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 어렵다.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은 산림의 보전과 건강에 관한 과제이고,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는 임업인의 경제와 산촌 지역에 관한 과제이다. 두 과제는 생태 쪽과 경제 쪽이라는 축이 달라 서로 바꿔 기억하면 안 된다. 생태 쪽 과제와 경제 쪽 과제를 짝지어 외우면 선지의 과제명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전략과제를 판단할 때는 과제 이름이 제6차 계획의 목록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세부 항목이 어느 과제에 속하는지는 그다음에 따진다. 한쪽의 과제를 다른 쪽의 세부과제처럼 바꿔 쓴 선지는 이 순서로 가려낼 수 있다.

계획 수립 주기와 기간

수립 주기와 계획 기간은 모두 숫자로 표시되어 혼동하기 쉽다. 수립 주기는 계획을 다시 세우는 간격을 말하고, 계획 기간은 한 계획이 적용되는 시간 범위를 말한다. 기간을 묻는 선지는 연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기를 묻는 선지는 간격의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판단 기준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아래 표는 제5차와 제6차를 시행 시기, 계획 단위, 전략 구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