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계획의 변천

핵심 정리

산림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가장 위쪽에 놓인 계획이다.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장기전망을 기초로 수립·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획에는 산림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의 보전·보호, 공익기능 증진, 산림재해 대응, 임산물의 생산·유통, 산림복지, 탄소흡수원, 국제산림협력,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 요건이 넓게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계획의 기간과 변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다.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며,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계획 기간 중에 사유가 생겼을 때 계획을 고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변경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산림의 상황이나 경제사정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이다.

수립 단위는 계획구이다. 산림기본계획은 시행령이 정한 계획구를 단위로 수립한다. 기본 단위는 각 시·도별 산림기본계획구로 짜여 있으며,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별로 따로 계획구를 짠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태적·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일정 지역을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묶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분야별 계획과 지방 계획을 포괄하는 체계의 상위에 있다. 산림생물다양성, 산림복원, 산촌진흥, 도시림 등은 각각 별도의 기본계획으로 세워지며, 지방 단위에서는 시·군산림계획이 따로 세워진다. 두 층위의 계획은 이름과 주기가 달라서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획의 효과는 실행 단계에서 드러나는데, 그 점은 뒤의 지방 계획 평가에서 다룬다.

계획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목표 표현이 바뀌어 왔다. 초기에는 치산녹화와 조림 목표가 중심에 있었고, 이후에는 산지자원화로, 다시 지속가능한 경영과 녹색국가 실현으로 목표가 옮겨 왔다.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산림관계 법령은 기능별로 분법화된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개편 때문에 계획마다 근거 법률이 다르며, 계획 체계가 법률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계획의 근거 법률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기능별 분법화에 있다.

자세히

분야별 계획의 수립 주기

분야별 계획은 상위 계획과 주기가 같지 않다.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이처럼 계획마다 주기가 다르다는 점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은 주기가 10년이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산촌진흥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한다. 두 계획은 주기가 같으므로, 주기만 보고 계획 이름을 바꿔 짝을 맞추는 선지에 주의해야 한다. 5년 계열과 10년 계열을 나누어 기억하면 숫자를 고를 때 혼동이 줄어든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시림등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계획기간은 2018～2027년이다. 이 계획은 산림자원 법률에서 나오므로 근거 법률과 함께 외운다. 시·군산림계획은 지방 단위 계획으로서 별도의 주기를 갖는다. 주기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20년 주기는 산림기본계획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5년 또는 10년이다. 주기 숫자만 고르는 문제에서는 계획 이름과 숫자를 짝지어 확인해야 한다.

시기별 계획 목표의 변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조림 목표는 목표 기간보다 4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치산녹화 시기에는 조림 실적이 계획보다 빨리 나온 사례로 기억하면 된다. 치산녹화는 산림을 복구하는 데 목표를 둔 시기였고, 조림 성과가 목표 기간보다 4년 앞당겨 달성되었다는 점이 이 사실의 의미이다.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은 32만ha 경제림 조성과 303만ha 육림사업을 기조로 하였다. 녹화의 바탕 위 산지자원화 기반 조성은 제3차 산림기본계획인 산지자원화계획의 목표이다. 이 시기는 조림 실적을 바탕으로 자원으로서의 산지를 키우는 쪽으로 목표가 바뀐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