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경영의 특성과 산주 현황

핵심 정리

사유림 경영은 민간 산주가 소유한 산림을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일이다. 삼림경영학에서 관리 목표는 보존, 활용 또는 이 둘의 혼합일 수 있으며, 기술에는 목재 추출, 식재, 도로와 통로의 건설과 유지, 화재 예방 등이 포함된다.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세워 경영해야 하지만, 사유림은 산주 개인이 경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사유림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규모다. 사유림은 산주 1인당 평균 소유규모가 작고 영세한 산주 비중이 높다. 소유 면적이 작으면 경영 단위도 작아지고, 한 산주가 여러 사업을 묶어 계획하는 여건은 제한된다. 여기에 소유 목적이 더해진다. 사유림 산림은 임업경영보다 재산 유지나 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소유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유림 경영 현황은 면적과 소유 목적을 함께 읽어야 한다.

경영계획의 뼈대는 산림경영계획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서의 기재 항목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서는 임지의 상태를 적는 항목과 사업을 적는 항목으로 나뉘며, 이 구분을 알고 있어야 기재 항목을 골라낼 수 있다. 산림 목록과 관리 계획을 개선하려고 원격 감지나 지리 정보 시스템 같은 도구가 쓰이는 것도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계획서는 인가를 받아 효력을 가진다. 인가를 받으면 계획에 적힌 사업이 기간 안에서 경영의 기준이 되고, 산주는 그 계획에 따라 벌채, 조림, 임도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한계는 규모와 목적에서 나온다. 사유림 경영은 소유 규모가 작고 목적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제약을 받으며, 이 제약은 계획의 체계보다 산주가 계획을 실행하는 힘에서 드러난다.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임산물유통 같은 경제사업을 맡아 산주의 경영을 보조한다.

자세히

사업 항목의 구성

경영계획서의 사업 항목에는 시설계획, 임목생산계획, 소득사업계획 등이 있다. 시설계획은 벌채·굴취·임도 등 산림사업 시설을 담아 경영계획의 구성 항목이 된다. 임목생산계획은 임황조사를 바탕으로 벌채 등 임목 생산 사업을 계획하는 항목이다. 두 항목 모두 벌채를 언급하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임황조사를 바탕으로 짠다은 임목생산계획에만 해당하고, 시설계획은 사업이 들어설 시설 자체를 적는다.

소득사업계획은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한 항목이다. 공유림과 사유림 어느 쪽이든 같은 항목 틀 안에서 다뤄지므로, 소유 구분과 상관없이 항목 자체를 기억해야 한다. 세 항목은 모두 사업을 적는 쪽에 속하며, 임지의 상태를 적는 항목과 구분해 읽으면 선지를 가리기 쉽다.

산주 수와 면적 구조

사유림 산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주가 늘었다는 사실이 산주 한 사람의 면적이 넓어졌다는 뜻은 아니므로, 산주 수와 면적은 따로 보아야 한다. 면적 구간으로 나눠 보면 영세성이 더 분명하다. 산림소유면적이 2ha 미만인 산주가 전체의 60% 이상이다. 많은 산주가 작은 면적을 나눠 가진 구조라는 뜻이다.

부재산주와 소재산주는 산림이 있는 지역에 실제로 사는지를 기준으로 나뉜다. 부재산주의 수는 소재산주의 수보다 많다. 두 기준을 섞어 읽으면 현황을 잘못 옮기기 쉬우므로, 산주 수와 거주 기준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계획서 항목의 범위

기재 항목은 임지의 상태와 사업이라는 두 축으로 읽으면 정리가 쉽다. 임지 특성 항목에는 경사도가 들어간다. 경사도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하는 임지 특성 항목이다. 사업 항목과 달리 임지 특성 항목은 산림이 자연 상태에서 어떠한지를 적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