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점검과 진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핵심 정리

시설물 점검과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을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나누고, 종류마다 점검과 진단의 대상과 수준을 달리 정하는 제도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결함을 일찍 찾아내어 보수·보강하고, 그 결과를 재해와 재난 예방에 쓰는 데 뼈대가 있다. 종류, 점검, 진단, 결함의 순서로 묶어 보면 체계가 잡힌다.

제도의 출발점은 용어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 점검은 위험요인을 찾는 데, 진단은 원인과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점검과 진단의 차이

시설물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분류 기준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다. 방파제처럼 연장 같은 수치가 붙는 경우가 많아 수치를 빠뜨리면 선지를 가를 수 없다. 1종 시설물에는 갑문시설과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가 포함된다. 2종 시설물의 대표 기준은 건축물이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점검과 진단을 잇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효과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은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도록 정한다. 필요 인정이 조건이고, 인정되면 실시 의무가 생긴다는 구조를 먼저 잡아 두어야 한다.

내구성능은 시설의 성능 개념 가운데 하나다. 시설물의 사용 연수나 외부환경 조건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생기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을 내구성능이라 한다. 이 정의는 재료적 성질과 사용 연수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선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다.

자세히

1종 시설물의 범위

1종 시설물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시설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하구둑과 대형 방조제는 1종에 해당한다.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도 1종에 해당한다. 광역상수도는 연장이나 규모 수치가 붙지 않고 시설 종류만으로 1종에 해당한다.

방파제는 연장 1000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연장 1000미터 이상 조건을 빼고 방파제 전체를 1종으로 묶으면 연장 기준을 가르는 선지를 놓친다. 1종을 묻는 선지는 대개 시설 이름과 수치가 함께 제시되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건이 붙었는지부터 확인한다. 1종 쟁점은 시설 종류와 수치 조건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요점이다.

2종과 3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의 핵심은 건축물 기준이고, 건축물 기준은 위 핵심 정리의 수치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구도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1종과 2종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같은 시설이라도 종류 판정에 쓰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떠올린다.

3종 시설물은 지정 주체가 쟁점이다. 제3종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다. 민간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권한자가 아니다. 두 주체의 권한은 아래 표로 대비한다. 지정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