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대응 체계의 기구·경보·처벌

핵심 정리

테러방지 대응 체계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정한 대응 기구와 절차, 처벌 규정을 한데 묶은 체계다.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지는 설치 주체, 경보 단계, 임기, 처벌 하한을 바꿔 가르는 방식으로 나온다.

대응 기구는 사안과 분야에 따라 설치 주체가 나뉜다.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화학·방사능·생물 테러 분야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설치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 이름을 혼동하기 쉽다. 시험에서는 그 혼동을 가르는 문장을 정확히 외워야 한다.

경보는 단계로 구분된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뉘며, 주의는 둘째, 경계는 셋째 단계이다. 대응은 테러경보의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대응과 경보 단계는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한다.

사건 대응과 사전 대비도 구분해야 한다. 테러사건 대응은 테러 대응 절차에 포함된다. 반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은 사건 대응 절차가 아니라 사전 대비 대책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므로, 대비와 대응을 나누어 보는 틀은 재난 분야와 같다.

처벌 규정은 행위 유형마다 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수괴, 중요 역할, 외국인테러전투원 가입, 가입 지원·권유·선동을 각각 나눠 외워야 하며, 같은 테러단체 관련 행위라도 형의 하한과 상한이 다르다.

자세히

대테러 기구와 센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위원은 국무총리와 관계기관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를 맡는 기구는 대테러센터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실무 조정·지침 작성 등을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출국금지 기간과 묶인 진술도 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외국인테러전투원 출국금지 일시 기간은 90일이다.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의 실무 조정은 대테러센터의 업무다.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의 작성·배포는 대테러센터의 업무다. 테러경보 발령은 대테러센터의 업무다.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전담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센터는 실무 조정과 지침 작성을 맡는다는 점이 두 기구를 가르는 기준이다. 위원회는 정책을 정하는 자리이고 센터는 그 집행을 조정하는 실무 조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림이 줄어든다.

대응 본부와 특공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의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세 기관장이 분야를 나눠 맡으므로 기관장 이름을 바꾸면 선지가 틀린다. 방사능 분야의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정된다.

국방부장관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같은 국방부장관이 맡는 두 기구라도 대책본부는 '설치·운영한다'로, 특공대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을 가르는 표현이므로 두 어구를 바꿔 쓰면 틀린 선지가 된다.

사건 대응과 사전 대비

사건 대응 절차는 사건이 발생한 뒤의 절차이고, 사전 대비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세우는 대책이라는 시간 기준이 기본이다. 안전관리대책의 포함 사항은 항목별로 따로 묻는다. 테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는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이 포함된다.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과 생산·유통·판매 정보 통합관리는 안전관리대책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은 테러예방대책의 포함 사항이다.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은 안전관리대책의 포함 사항이다.

항목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포함 여부가 갈리므로 이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안전하다. 보안검색과 구조 임무도 같은 물음에서 함께 나온다.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에 해당한다. 개봉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기 탑재 화물에 할 수 있는 보안검색 방법이다.

테러경보와 위기경보

테러경보의 4단계에는 관심이 포함된다.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징후는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단계다.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다.

관심은 활동 수준이 낮고 주의는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단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주의와 경계는 같은 강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단계 강도를 묻는 선지에서는 활동 수준과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른다. 테러경보 4단계와 위기경보의 관심·주의 설명을 함께 외우면 단계 순서 혼동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