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의 등급과 방재 체계

핵심 정리

방사선 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누출 등으로 방사선 영향이 생기는 상황을 말하며, 이에 대비하는 제도가 방사선 비상과 방재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방사능사고의 신고와 통보를 재난 신고로 간주하며, 판례는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방사능사고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임을 확인한 규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사능방재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된다.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은 방사선 누출이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보하는 기능을 갖춘 방사능 재난대응 시설이다. 방사선 비상은 사고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심각성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가장 좁은 등급은 백색비상이다.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비상은 백색비상이다. 등급은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정하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을 단정하지 않는다. 등급 판단이 달라지면 사업자와 방재대책기관이 맡는 대응의 범위도 달라진다. 백색은 건물 내 국한 방재 대응은 사업자의 비상대응행동에서 시작한다. 사업자는 비상대응행동을 개시하며, 사고가 부지 밖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소외 방재대책기관이 주민 보호조치를 포함한 비상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방재는 공동체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으로서, 대비·대응·완화·복구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방재 체계는 등급 기준이 핵심이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대응의 주체와 범위가 넓어지므로, 등급 명칭과 각 등급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자세히

백색비상과 방사선비상의 종류

방사선비상은 영향의 범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세 등급으로 나뉘며, 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백색비상은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해당한다. 백색비상 단계에서도 사업자는 비상대응행동을 개시하고,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등 소외 방재대책 기관의 비상대응활동을 준비한다. 청색과 적색의 차이는 사고의 영향이 부지 안에 머무는지 밖으로 나가는지에 있다. 적색비상은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으로 최후 방벽에 손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는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