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안전진단과 계획

핵심 정리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사업 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진단의 실효성은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진단을 받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나온다. 대상 여부는 사업의 명칭보다 법령이 정한 시설의 종류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속국도 건설은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교통안전법령은 시설의 종류를 기준으로 진단 대상을 가리므로 시설 종류별 대상 확인이 출발점이다. 법령이 어떤 시설을 명시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기간과 주체는 법령 조문에 따라 정해지므로 임의로 바꿔 읽으면 안 된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진단 제도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는 지침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행정기관별 주요 계획을 담은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침은 지정행정기관이 자기 소관의 주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기 위한 자료다. 기본계획은 지정행정기관 단위의 계획을 모아 세우는 구조이므로 주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국무총리가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둔다. 다만 이들은 근거 법률과 대상이 서로 달라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된다. 기간이 같다는 이유로 주체나 절차를 바꿔 기억하면 선지를 잘못 가르게 된다.

기본계획의 확정과 공고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고한다.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고한다. 통보 대상과 공고 절차를 짝지어 기억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확정 이후의 절차는 확정 전 단계인 심의 및 수립 절차와 구분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