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과 취급소

핵심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출발점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책무는 사고 예방을 개인과 사업자의 영역으로만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전체를 읽는 기준이 된다.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위험물이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위험물의 범위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열거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위험물 품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이 지정수량도 함께 정한다. 지정수량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최저기준이다. 그러므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는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에 이르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시설의 안전관리는 예방규정으로 뒷받침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을 정한다. 그 대상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이송취급소가 든다.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되, 제4류 위험물만을 일정량 이하로 취급하는 등의 예외가 붙어 있다. 예방규정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따르는 자체 안전관리 규정이므로,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와 함께 익혀 두는 것이 좋다.

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설 기준이나 허가를 묻는 문제에서 철도 위험물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같은 법이라도 적용 범위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다.

자세히

위험물의 품목 정의

품목 정의 문제는 기준 수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화성고체는 고형알코올 등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이다. 이 정의는 인화점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발화점 기준이 함께 나오는 특수인화물과 비교하면 편하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이다. 특수인화물은 ‘또는’으로 두 기준이 이어져 있으므로, 발화점 기준과 인화점·비점 기준 중 하나에 맞으면 정의에 해당하는 구조로 읽어야 한다.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 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황은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아니라 순도를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앞의 두 품목과 기준의 축이 다르다. 불순물의 범위가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표로 정리하면 기준이 인화점인지, 발화점인지, 순도인지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

주유취급소의 지위

주유취급소는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한다. 주유취급소를 판단할 때는 먼저 취급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탱크나 설비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판례도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와 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다룬다. 같은 장소라도 근거가 되는 허가와 처분 행정청, 재결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허가를 섞어 판단하면 쟁점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