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핵심 정리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국무총리를 식품 안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두고, 그 아래에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다. 위원회에 사항을 부의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법이 다루는 대상은 식품, 사업자, 소비자로 나뉘며 세 개념을 따로 구분해야 답을 고를 수 있다. 식품과 소비자 개념은 정의 규정의 한 구절을 바꿔 선지로 만들기 쉬우므로 문장 단위로 정확히 읽어야 한다. 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종합하는 자리이지만 실제 권한 구조에는 논란이 있다. 식품 안전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나뉘어 있어 두 기관의 권한 다툼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업무를 한 기관으로 모으자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해결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총리 산하 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자세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따로 정의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이 목록은 기관을 하나씩 떼어 포함 여부를 묻는 선지로 쪼개져 나온다. 따라서 목록에 들어가는 기관과 들어가지 않는 기관을 구별하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안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교육부도 같은 지위에 있다.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소방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출제 당시 식품안전 관계중앙행정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목록에 든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로 정리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같은 조항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임기 기간과 공무원 위원의 재임 기준은 별개의 사실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성 인원과 임기는 숫자 하나만 바꿔도 틀린 선지가 되므로 표의 숫자를 그대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