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안전표지 및 교통안전법 용어

핵심 정리

교통안전표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위험과 통행 방법을 미리 알려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라고 정의한다. 안전표지는 알리는 기능에 따라 나뉜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가 있고,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의 구분에 별도로 포함된다. 반면 경계표지는 안전표지의 구분에 들지 않는다.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알리는 안전표지는 주의표지다. 주의표지는 금지나 제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알려 도로 사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금지 등 규제사항을 알리는 표지는 규제표지다. 규제표지는 그 내용을 어기면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표지이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는 안전표지의 종류를 문언대로 좁게 읽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특례의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어, 어떤 표지인지에 따라 형사 처리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의 적용이 달라진다. 안전표지의 효과는 도로 사용자가 표지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데 있다. 다만 표지가 어떤 행위를 의무로 정하는지는 표지가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 표지의 이름만으로 의무를 단정하면 틀리기 쉽다. 「교통안전법」의 용어인 교통시설안전진단, 교통수단안전점검, 중상사고는 이러한 도로 표지와 다른 교통안전 관리상의 개념이다.

자세히

주의·규제·보조 표지의 구분

세 표지는 모두 도로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되지만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주의표지는 위험 상태를 알려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규제표지는 제한과 금지를 알린다. 보조표지는 다른 두 표지와 달리 단독으로 행동을 정하기보다 주된 표지를 도우므로, 비교할 때 별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보조표지는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된 내용을 보충하는 안전표지다. 보조표지는 주된 표지와 떨어져서는 뜻이 완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표지가 어느 주된 표지를 보충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보조표지 하나만을 독립된 주의나 규제 표지로 옮겨 읽으면 안 된다. 세 표지의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비교는 표지가 요구하는 내용을 바꿔 쓰는 방식으로 구성하기 쉽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내용을 금지로 바꾸거나, 보조표지를 주된 표지와 떨어진 명령으로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비교할 때는 표를 기준으로 어느 표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가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