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용어

핵심 정리

화학물질은 원소, 화합물 및 이들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 자연 상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과 사람이 만든 물질을 한 틀로 묶어 관리 대상의 출발점이 된다.

관리 대상은 물질이 가진 성질과 노출 상황을 나눠 다룬다.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될 때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다. 유해성은 물질 자체의 성질이고 위해성은 노출을 함께 고려한 개념이므로 두 말은 구분해야 한다.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유독물질이다. 유독물질은 법이 정한 기준과 고시라는 행정 절차로 지정되므로 지정 주체와 절차가 함께 묻는 포인트다. 유독물질은 환경부장관 고시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된 물질이다. 사고대비물질은 유독물질과 달리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며, 같은 고시 형식이라도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 별표로 정한 1·2·3종 화학물질을 특정화학물질이라 한다. 특정화학물질은 화학무기 제조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어 유해성 기준의 유독물질과 분류 기준이 다르다.

취급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이용 운반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취급은 행위를, 취급시설은 장소와 설비를 가리킨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취급과 취급시설 구분

자세히

화학물질의 범위

화학물질의 정의는 원소와 화합물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인위적 반응으로 얻은 물질이 더해지고, 자연 상태 물질은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경우에만 범위에 든다. 자연 상태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가공이 붙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 비교 지점이다. 자연 상태 물질이면 그 자체로 화학물질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가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이 선지를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