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등급(A~E)의 구분과 기준

핵심 정리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등급은 이후 관리 조치의 기준이 되므로 등급마다 가리키는 상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는 D(미흡) 등급이다. 반면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는 E(불량)에 해당한다.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전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는 C(보통)에 해당한다.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이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는 B(양호) 등급이다.

D와 E는 법령에서 긴급 조치의 기준으로 쓰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긴급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대상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정하고, 제20조는 위험표지 설치 대상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로 정한다. D·E 등급이 조치 기준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급 지정은 안전점검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안전점검등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등급별 결함 상태

등급을 가르는 첫 기준은 결함이 놓인 부재다. 주요부재는 구조의 안전을 직접 떠받치는 부재이고 보조부재는 그 밖의 부재라는 구분을 먼저 잡아야 한다. 같은 결함이라도 위치가 주요부재인지 보조부재인지에 따라 등급 판정의 무게가 달라진다.

둘째 기준은 기능 발휘에 지장이 있는지와 조치의 긴급성이다. B는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C는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도 포함하므로 보조부재의 결함만 있는 B와 구별된다. D와 E는 모두 주요부재 결함이 문제지만 E 쪽이 결함의 심각성에서 더 무겁다는 점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