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 처벌법)

핵심 정리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법이 정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쳐 중대재해라고 부른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같은 결과에 해당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을 충족한다.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법은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법의 적용 단위는 장소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그 의미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운영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기준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다. 결과 기준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등이 포함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 기준을 충족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면 질병 기준을 충족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의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의무가 달라지고, 나머지 의무는 주기적 점검을 요구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등 총 3명 이상을 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생기는 책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사업장과 그 이용자의 안전까지 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