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와 용어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도록 한다. 이 제도의 의의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데 있지 않고, 사고 이전에 위험을 미리 찾아 줄이는 사전 관리에 있다. 법은 이 과정을 위험성평가라 부르며, 시험에서는 조문의 용어를 그대로 알아 두어야 한다.

용어는 위험과 위험성을 나누어 보는 데서 출발한다. 유해·위험요인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은 위험성이다. 그리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 결정이다. 위험성을 파악하는 일과 그 크기가 허용되는지 판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둘을 같은 말로 쓰면 안 된다.

절차는 순서가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보존 순서로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①은 파악·결정·개선대책 세 단계를 든다. 기록·보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⑤에서 따로 정한다.

사업장의 근로자도 평가의 과정에 들어간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기법은 분석 방식에 따라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으로 나뉜다. 체크리스트, 예비위험 분석(PHA), 위험과 운전 분석(HAZOP)은 정성적 기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사건수 분석(ETA)은 초기 사건에서 출발해 경로와 확률을 구하는 정량적 기법이다.

자세히

절차와 위험성 결정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①의 세 단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⑤의 기록 의무를 함께 놓고 보면 네 단계가 된다. 세 단계 가운데 마지막인 개선대책 수립·이행은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에 한정된다. 위험성 결정 결과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단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결정과 개선대책은 연결된 두 단계이지만, 결정은 개선이 필요한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개선이 끝난 뒤의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반복되는 관리 체계이므로, 절차의 각 단계는 평가 시기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근로자와의 정보 공유도 절차의 일부로 법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알림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