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교육이다. 같은 조 제2항의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거나 업무를 바꾸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정기교육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교육은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에게 근무환경과 작업효율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되며, 위험성평가를 작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 직장에서의 안전 규율을 확립하려는 교육 훈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요건은 주체, 대상,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체는 사업주이고 대상은 소속 근로자이며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사업주는 이 교육을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기교육의 내용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경계는 작업환경 관리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된다. 반대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교육과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정기교육 시간은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는 교육의 폐지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의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요건에서 그 방법이 반드시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세히

작업환경 관리와 관리감독자 교육의 구분

이 쟁점은 정기교육 내용 범위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비다. 두 사실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함께 외워야 한다. 관리감독자 자신에게는 별도의 정기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제31조에 따른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의 내용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의 영역에서 따로 다룬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육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