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안전관리 조직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이 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무와 사업장 안의 안전관리 조직이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는다.

사업장 안의 안전관리 조직은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그리고 현장 작업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로 나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안전관리자의 기능은 사업주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고 지도하고 조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선지 판단이 쉬워진다.

사업장의 중요 사항은 같은 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5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 준수 여부의 판단은 안전보건규칙의 문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판례는 안전보건규칙을 지켰더라도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정도의 실질적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또 사업주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작업이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자세히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교육, 재해 원인 조사, 기록의 세 축으로 정리하면 편하다.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업무는 보좌·지도·조언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지가 이를 직접 실행 주체의 업무로 바꿔 놓았는지를 보면 된다.

반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을 가려내는 선지도 자주 나온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교육 업무와 기록 업무는 함께 묻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업무는 따로 떼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업주와 정부의 책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 안의 조치와 정보 제공에 집중된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정부의 책무는 사업장 단위를 넘는 사항에 걸친다.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은 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과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은 정부의 책무다.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는 정부의 책무다. 두 주체를 가르는 기준은 사업장 현장의 조치인지, 설비·문화·통계처럼 전국 단위의 기반인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조직 상태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