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핵심 정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커지는 점에 대응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율하는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이 여기에 든다.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시책에 협조하고, 이용자를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종이 어느 법률에 근거를 두었는지보다 시행령의 정의에 드는지가 다중이용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국가 차원의 틀은 소방청장이 맡는다. 소방청장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계획은 개별 영업장의 점검 기준과 층위가 다른 상위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업주가 시책을 맞춰 가는 방향을 정하는 틀이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다중이용업과 따로 지정되는 별도의 개념이다. 두 개념은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다르므로 한쪽 기준으로 다른 쪽을 판단하면 안 된다.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업주에게만 있지 않다.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다. 판례는 이 규정이 있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법」상 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피난시설은 화재 시 이용자가 대피하는 통로이므로 누가 실제로 관리 의무를 지는지가 실효성의 쟁점이 된다. 옥외 피난계단도 의무 대상에 든다고 본다. 특히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이어지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해 계단을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자세히

다중이용업 업종의 범위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세 업종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중이용업이다. 근거 법률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시행령의 정의에 드는 영업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별관리시설물의 규모 기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반면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같은 특별관리시설물이라도 항만시설은 시설 종류로 가려지고,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이라는 규모로 가려진다. 두 기준을 구분해 두면 선지의 조건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