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행정과 활동

핵심 정리

소방은 소방관서가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며,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펼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소방의 의미는 소방기관의 활동 범위를 넘어 각종 재난과 재해에 연관된 확장된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어졌다. 소방활동의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16조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등이 발생하면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 업무는 화재진압 외에 소방지원활동으로도 넓어진다.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의 하나로 규정된다.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도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화재조사활동은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소방활동 사항이다.

소방력이 부족할 때는 동원 제도가 작동한다. 「소방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 인력 운용의 기초로는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의무가 있다.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교육·훈련 의무

소방업무 운영의 기반은 종합계획으로 정리된다.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는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과 경비, 조사의 주체는 구분해야 한다.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의복의 수선은 소방활동이 아니라 소요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다. 화재조사관은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주체가 아니라 화재원인 조사를 담당한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한다.

자세히

소방지원활동의 범위

소방활동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처럼 현장에서 소방대가 직접 수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와 구별되는 소방지원활동은 재난 뒤 피해를 복구하거나 자연재해 때 생활 기반을 돕는 활동이다. 두 활동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범주로 묶지 않는다. 수험에서는 피해복구와 급수·배수·제설을 지원활동으로 묶고, 화재진압과 구급을 소방활동으로 묶는 구분이 기본이다.

상호응원과 화재조사활동

상호응원은 지역 간 소방기관이 서로 지원하기로 정한 협정이다. 화재조사활동은 화재원인을 밝히는 일이며, 이 협정에 포함되는 소방활동 사항으로 규정된다. 화재조사를 상호응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화재조사관이 소방특별조사의 권한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두 제도는 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