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발전이론: 원인을 보는 관점

핵심 정리

복지국가 발전이론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확대해 온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마다 원인으로 보는 요인과 행위 주체가 다르므로, 각 이론이 무엇을 원인으로 삼는지 구분해야 한다. 경제 요인을 중심에 둔 대표적인 입장은 수렴이론이다. 수렴이론은 산업화로 생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도입된다고 본다. 수렴이론에 따르면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며, 복지수준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화이론은 복지의 원인을 자원 확보에서 찾는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할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산업화로 새롭게 생긴 욕구를 산업화로 확보한 자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복지를 정치 과정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음모이론은 복지를 지배계급의 사회통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과 다르다. 음모이론은 복지국가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발전했다고 본다.

이론별 원인 요인과 행위 주체를 함께 구분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수렴이론과 산업화이론은 경제 조건을, 음모이론과 국가중심이론은 정치적 조건을, 확산이론은 국가 간 관계를 원인으로 본다. 같은 물음을 다루는 이론끼리 묶어 비교하면 서로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자세히

산업화가 복지를 낳는가

수렴이론과 산업화이론은 모두 산업화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설명의 초점은 다르다. 아래 표는 두 이론을 복지를 낳는 요인과 설명의 초점으로 구분한다.

수렴이론은 사회문제와 기술의 발달이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산업화이론은 경제성장으로 확보한 자원이 복지 확대의 조건이라고 본다. 1940년대 이후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기반으로는 장기호황을 들 수 있다. 이 설명은 경제 호조가 복지 확대의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화이론의 자원 관점과 방향이 같다.

집단 갈등과 정치 주체

정치 과정을 강조하는 세 이론은 복지를 움직이는 주체를 서로 다르게 본다.

이익집단이론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 간 갈등과 타협으로 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맞춰 수립되며, 이해가 상충할 때는 국가의 중재자 역할이 강조된다. 사회민주주의이론도 집단을 다루지만, 설명의 중심은 집단이 가진 정치적 힘의 크기와 그 힘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다. 이익집단이론은 집단이 정책을 움직인다고 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이론은 집단의 힘을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