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변천과 원외구호

핵심 정리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국가가 맡는 제도로서 공적 부조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이해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빈민구제를 위한 법 체계가 성문화되었고, 그 기틀은 엘리자베스 1세 치세에 정비된 1601년 구빈법에서 정식화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이다. 빈민구제를 개인의 자선에서 자선에서 공적 책임으로으로 옮겼다는 점이 이 제도의 의의다.

중세 사회복지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자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구빈법은 이와 달리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두고 구빈세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재원과 행정 체계를 갖춘 점이 구빈법을 자선과 구별하는 요건이다.

한계는 처우 방식에서 드러난다. 1834년 개정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우며 원외구호를 억제하였다. 신구빈법은 구빈원의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당대 영국의 사회적 불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북부 산업지역에서는 신구빈법이 의도한 구빈 체계가 완전히 적용되지 못했다.

20세기에 복지 국가가 대두하면서 구빈법의 중요성은 줄었다. 구빈법 체계의 일부는 1948년 국민부조법으로 철폐되었고, 1967년 법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구빈법은 현대 복지 국가로 넘어가는 전 단계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세히

국가 책임과 노동능력에 따른 구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국가 책임은 구제를 자선의 우연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정한 행정의 틀에 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틀 안에서 빈민은 노동능력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구빈법은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하였다. 노동할 수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을 나누어 구제 방식을 달리한다는 구조는 이후 원외구호를 누구에게 허용할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의 바탕이 되었다.

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 1597년 구빈법이 구빈감독관을 제정하였고, 1601년 구빈법은 이를 개선한 법률로 여겨진다. 이후 1662년 구빈법, 1722년 작업장법, 1782년 구빈법(길버트법), 스피넘랜드 체계 등으로 점차 수정되었다. 수정이 거듭되었다는 점에서 이 체계는 고정된 법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바뀐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길버트법과 원외구호의 허용

길버트법을 이해하는 열쇠는 원외구호다. 원외구호는 구빈원 같은 시설 밖에서 구제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시설에 수용하여 구제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1782년 길버트법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허용하여 수용 구호 원칙을 완화하였다. 허용 대상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길버트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자기 집에서 원외구제를 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