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핵심 정리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하나의 제도로 보고 그 내용을 네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틀이다. 이 틀은 정책을 무엇을 제공할지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 누가 전달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나누어 살핀다. 네 차원은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이다.

할당 차원은 수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할당 기준은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평등 원칙을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세 차원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다. 급여 차원은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에 관한 선택이다. 전달 차원은 서비스의 전달 방식과 주체에 관한 선택이다. 재정 차원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선택이다. 공공·민간·혼합 형태는 재정 마련 방법이므로 재정 차원에 속한다.

이 틀의 한계는 각 차원의 기준에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같은 제도라도 평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할당의 적절성 평가가 달라지고, 네 차원에서 내린 선택은 서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 차원만 따로 평가하면 정책 전체의 성격을 놓치기 쉽다.

자세히

욕구와 기여에 따른 할당

욕구와 기여를 근거로 하는 할당 원칙은 세 갈래로 나뉜다. 보상 원칙은 사회보험 가입 등 기여를 근거로 할당하는 원칙이다. 진단적 구분 원칙은 욕구를 기술적·진단적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판정해 할당하는 원칙이다. 귀속적 욕구에 따른 할당은 현재 제도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 욕구를 가진 집단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상 원칙은 기여를 근거로 자격을 정하고, 진단적 구분 원칙은 욕구를 기술적으로 판정하며, 귀속적 욕구에 따른 할당은 개인의 욕구 판정보다 집단 소속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 원칙을 혼동하면 기준이 개인인지 집단인지, 기여인지 욕구인지를 놓치게 된다.

평등 기준에 따른 할당

할당 기준으로 자주 비교되는 평등 원칙은 세 가지이다. 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