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등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과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말한다. 제도의 법적 근거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된다.

제도의 뼈대는 관장 기관과 보험자이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사업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이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세운다.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서비스 질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수급자가 되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등급은 심신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을 맡는다. 현행 제도는 재정지속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자세히

수급 대상의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성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65세 미만자는 연령만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고,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한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필수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된다는 점도 요건의 한 축이다.

가입자와 재원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지만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독립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징수,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제6조 등 여러 조항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자격과 징수 절차를 알면 장기요양보험의 해당 절차도 같은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별도 명칭으로 부과된다.

급여 구성과 형태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된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급여를 제공하는 장소가 다르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는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