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핵심 정리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정 종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가 정한다. 이 조문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네 가지로 나열한다. 법이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이 목록에 없는 기관은 법정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목록만 외워서는 부족하고, 각 시설의 대상과 목적을 함께 붙여 외워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호는 복귀를 위한 수단이고, 쉼터는 상담·주거·학업·자립 지원을 복귀에 필요한 만큼 묶어 제공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등의 지원을 받고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종류다. 이 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한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종합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이 센터의 대상은 학습·정서·행동상 장애 청소년이다. 대상의 장애 유형과 거주형이라는 형태가 쉼터와 가르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처분의 위반행위별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34조는 시설에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자세히

복지시설이 아닌 기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가운데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닌 것을 가리는 물음에 묶인 기관 수가 가장 많다. 이 쟁점의 기관은 국가기관, 민간 운영 기관, 활동시설로 나뉘고 각각 근거 법이 다르다. 법무부나 법원과 얽힌 국가기관은 복지시설과 기능이 다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감호 위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라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소년원은 법무부 소속으로 보호처분 소년을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맡는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소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맡는 국가기관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 기관은 한국소년보호협회 하나로 제시된다. 청소년 보호 기관 중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소년보호협회이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