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이념

핵심 정리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한다.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담겨 있다.

이념의 뼈대는 정상화, 자립생활, 평등, 사회통합으로 잡힌다. 정상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이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는 시설화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민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 사회통합을 이념의 틀로 삼고 있으므로, 사회통합은 법이 직접 내세우는 기본이념과 맞닿아 있다.

평등 이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인정받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불리를 경감·해소하여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이념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읽어야 한다.

자기선택과 결정으로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자기선택과 결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삶의 주체로 세우는 이념이다. 이 점에서 자립생활은 생활 장소의 문제보다 결정권의 문제로 읽는 것이 정리에 낫다.

자세히

장애 모델의 비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유형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장애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고, 장애가 어디서 생기는 것으로 보는지는 아래에서 보는 모델의 문제다.

사회적 모델은 개인의 기능적 제한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본다. 재활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기능 문제로 보고 전문가의 치료와 재활을 중심에 둔다. 자립생활 모델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을 강조한다. 자립생활 모델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환경 개선을 강조한다.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 장애인을 서비스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한다. 두 법률 모두 장기간의 제약을 장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체적 장애를 판단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장애의 정의는 법률마다 문장이 다르므로 조문을 나란히 놓고 구분해 두면 된다.

정상화와 시설화의 구분

정상화는 장애인이 주거, 일과, 여가 등에서 보편에 가까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상화 이론은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반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