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핵심 정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된 종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조문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든다. 시설은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과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나누어 보면 선지의 대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주거·의료·여가 3분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이 범주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며, 제31조에 열거된 항목의 이름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의료 영역은 「노인복지법」 제34조가 규율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두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34조 ①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으며, 제3호는 삭제되어 있다. 요양 기능이 중심이므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구별해야 한다.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

여가 영역은 「노인복지법」 제36조가 정한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서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행 제36조 ①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세 가지 항목이 있으며, 제4호는 삭제되어 있다.여가시설 항목은 세 가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으로 허가·관리되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두 기관은 근거 법이 다르므로 같은 체계로 묶으면 안 된다. 옛 조문을 인용한 판례는 현행 제31조·제34조·제36조와 대조해 읽는다.

자세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범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범위는 상위 개념부터 확인해 판단한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지 살핀 뒤, 세부 시설의 이름을 맞춘다. 이 순서를 지키면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이름이 비슷한 시설을 다른 유형에 넣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주거 기능이 분류 기준이므로, 노인복지주택을 의료나 여가 시설과 같은 묶음으로 보면 안 된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구분은 다음 쟁점에서 따로 다룬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구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하는 두 시설은 목적이 비슷하지만 소속 체계가 다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을 함께 정한다. 입소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이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는 60세 이상인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두 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말을 공유하지만, 요양 기능이 있는지가 소속을 가르는 기준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을 제공하므로 요양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의 소속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두 시설의 이름을 바꾸어 소속을 뒤집은 선지를 가릴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조문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는 표현도 있다. ‘주거’라는 말만 보고 주거복지시설로 분류하면 안 되며, 제34조 ①의 의료복지시설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