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 합리·점증·혼합·쓰레기통

핵심 정리

정책결정모형은 정책과정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대안을 찾고 비교한 뒤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틀이다.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모형마다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각 모형은 합리성의 정도, 기존 정책과의 관계, 결정의 우연성이라는 축에서 서로 다르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대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모형이다. 직관·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는 강조하지 않는다. 합리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므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점증모형은 과거의 결정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보완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소폭 변화만 추구하므로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해 중요 결정은 포괄적으로, 세부 사안은 점증적으로 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의 상세한 분석과 점증모형의 현실성을 결합한다.

직관·판단·통찰이라는 초합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모형은 드로어의 최적모형이다. 만족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모든 정책대안을 고려하지 않으며, 모든 대안을 고려할 수도 없다고 본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흐름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자세히

쓰레기통모형은 합리모형과 무엇이 다른가

쓰레기통모형은 정책결정을 대안 비교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합리모형은 목표를 세우고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하나를 선택하는 절차를 중시한다. 반면 쓰레기통모형은 여러 흐름이 같은 시점에 마주치는 우연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형은 어떤 대안이 가장 나았는지보다 어떤 흐름이 언제 만났는지에 주목한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같은 문제도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 합리모형과 크게 다르다.

점증모형은 현실성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을 한꺼번에 바꾸면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므로 작은 개선을 쌓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합리모형이 모든 대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과 달리, 점증모형은 과거 결정의 연장선에서 선택지를 좁힌다. 이에 따라 정책 변화의 폭이 작게 나타나는 현상을 점증모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