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와 관련 법률

핵심 정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상담·직업지원·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넓게 정의한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을 규율하며, 관련 법률의 범위는 법 본문과 시행령이 함께 정한다. 이 단원은 관련 법률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재산·임원 요건, 정신건강 분야의 용어와 법체계를 다룬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 허가, 명칭 제한, 재산 보유 요건이 법인의 활동을 규율하며,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원의 수와 임기, 결원 보충 기한도 법정되어 있다. 설립 허가는 법인이 세워지는 단계에 적용되고, 명칭 제한은 법인이 아닌 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범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율 체계가 중심 내용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복지·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은 2016년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체계를 확립할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설·학교·사업장을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정 정의가 있는 용어와 학문상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이 단원의 기본이다. 조문에 있는 말은 그대로 익히고, 조문에 없는 말은 학문상 뜻과 구분해 익혀야 한다.

자세히

정신건강 용어와 시설

정신건강 관련 용어는 시설, 인력, 대상자, 사업으로 나누어 익히면 구분하기 쉽다. 먼저 시설을 살펴본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세 시설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이름으로 짐작하지 말고 법정 목록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분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해당한다. 대상자인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시설, 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서로 다르므로 항목별로 익혀야 한다.

사업과 계획에서는 의무와 재량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계획에는 사업을 포함해야 하지만, 센터 설치·운영은 재량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범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열거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항목에 따라 정해진다. 대통령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해당 법률을 열거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인지를 판단하려면 법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의료급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한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열거 목록에 없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름이 복지 분야처럼 들리더라도 목록에 없는 법률은 관련 법률이 아니므로, 법률의 명칭보다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지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각각 정의하지는 않는다. 학문상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과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의미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정 용어와 학문상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재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허가는 법인의 출발 단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은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