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

핵심 정리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였고,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체계로 정리되어 있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야 한다. 재원 부담 주체는 기초연금을 다른 연금과 구별할 때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수급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시 선별된다. 선별 기준을 넘는 노인은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례는 이 선별이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갈리므로, 소득 요건과 지급 제한 규정을 따로 구별하여야 한다.

자세히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이다. 판례는 소득평가액을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므로, 소득인정액 역시 실질소득에 맞춰 이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기준은 같은 숫자를 쓰지만, 하나는 개인의 수급권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는 소득평가액에 비과세 사업소득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뜻하며, 사업소득이 비과세라 하여 이 법리를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복 급여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지급액을 정한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2항이 따로 적용되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규정이다.

지급 제한과 압류 금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는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규정이며, 수급권을 제한하는 감액과 지급 제외 규정과는 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