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성

핵심 정리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운영하며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등 직역별로 따로 마련된 연금을 가리킨다.

공적연금의 특성은 보호하는 위험의 범위와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범위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재분배와 재원 조달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 운용에서는 적립방식에 따르는 위험도 살펴야 한다. 적립방식에서는 적립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른다.

공적연금은 공공부조와 성격이 다르다. 장애인연금은 기여 없이 운영되는 비기여 방식의 공공부조성 제도이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재원 조달 방식, 재분배 효과,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자세히

세대 간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는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쟁점은 재정방식에 따라 재분배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에 쌓아 두는 구조이므로, 재원이 세대 사이를 넘어가는 부과방식과 다르다.

세대 간 재분배를 묻는 경우에는 누가 누구의 급여를 부담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계층 간 재분배

소득재분배는 방향에 따라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로 나뉜다. 자녀가 없는 계층에서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적은 계층으로 이전되는 것은 수직적 재분배이다. 누진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재원의 성격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재원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정방식: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재정방식은 연금급여의 재원을 누가 어느 시기에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두 방식을 구분할 때는 재원 주체와 지급 시기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