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핵심 정리

선별적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선정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선별적 공공부조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수급자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노력한 뒤 부족한 부분을 공공부조가 보충한다는 원칙이다. 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는 종류별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수급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며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권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급권자는 수급 절차에서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세히

자활 지원

자활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수급자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가리킨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향상,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활급여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위탁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활 지원 기관과 심의 주체는 구분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자활기금의 설치·운용과 자활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면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 조건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급여 종류와 수급 방식

급여 종류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각 급여의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산급여는 조산과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급여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장애급여라는 급여 종류가 없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긴급지원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절차가 간결하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등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