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분

핵심 정리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뉜다. 그중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두 제도는 모두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재원과 급여를 받는 근거가 다르다. 이 차이가 두 제도를 구분하는 실익이다.

두 제도를 가르는 첫 기준은 재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방식과 다르다.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존권적 급여다. 따라서 보험료를 낸 기록을 급여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급여를 받는 요건도 다르다. 공공부조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차이는 급여를 받는 근거가 기여인지 생활 곤란인지에 따라 생긴다. 어느 제도인지 판단할 때는 이름보다 급여를 받는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능 측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보다 재분배기능이 높다.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에 직접 대응하는 마지막 안전망으로 설명된다.

구분 문제는 재원, 책임 주체, 급여 근거, 기능을 차례로 대조해서 푼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를 이름만으로 구분하면 틀리기 쉬우므로, 이 기준들을 함께 적용한다.

자세히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나누어 내는지는 제도마다 달라 세부 쟁점이 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부담 주체가 같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담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 외우면 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는 급여를 받는 쪽에 부담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과 구별된다. 재원이 조세인 공공부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책임을 진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준다.

책임 주체 행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의 운영 원칙으로 확인한다. 표의 세 행은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므로, 한 행을 기억하면 나머지를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