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의 장단점

핵심 정리

현물급여는 금전 대신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이고, 현금급여는 금전을 지급해 수급자가 스스로 쓰게 하는 급여다. 두 방식은 같은 복지 목표를 향하지만 쓸 곳을 누가 정하느냐에서 갈린다. 현물급여에서는 제공자가 전달할 내용을 정하고, 현금급여에서는 수급자가 쓰임을 정한다. 쓸 곳을 누가 정하는지가 이 단원 장단점의 출발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대표 사례다.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본다.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급여는 실제로 현물 형태로 이루어진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정책 목표를 관리하는 데 있다. 정책 목표 달성은 급여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에 달려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수급자 쪽에 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 폭을 넓혀 자기결정권과 소비자 주권을 보장한다. 수급자가 쓰임을 정하므로 수급자의 가치가 중심에 놓인다. 선택권은 현금급여 쪽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두 방식의 장단은 정책 목표와 수급자 보호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현물급여는 목표 관리에 유리하지만 수급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금급여는 선택권이 넓지만 쓰임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맞바꿈이 이후 쟁점을 나누는 기준이다.

자세히

목표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

목표효율성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정확히 이루는지를 묻는 기준이다. 현물급여는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좁힐 수 있다. 정책 목표의 특정화는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에서 더 쉽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현물급여는 공급자 측면에서 소비통제력을 높여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물급여는 급여가 목적에 맞게 쓰여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방식의 목표 쟁점을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정책 쪽에서 본 성과인지, 수급자 쪽에서 본 가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목표효율성은 정책의 성과이고 수급자의 효용은 수급자의 가치이므로, 두 기준을 섞으면 같은 선지를 반대로 읽게 된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현금급여의 핵심은 수급자가 스스로 쓰임을 고른다는 데 있다. 무제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이용권(바우처)은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누가 쓰임을 고르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두 방식을 가르는 기준이다. 바우처를 현물급여의 장점으로 묶으면 기준이 흐려진다. 선택 폭이 넓어질수록 정책 목표를 좁히기는 어려워진다. 이 긴장이 목표효율성 쟁점과 선택권 쟁점을 잇는다. 누가 쓰임을 고르느냐가 핵심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