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간 부문

핵심 정리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이 아닌 주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영역을 말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닿는 통로를 뜻하고, 민간 부문은 그 통로를 이루는 한 축이다. 비영리단체, 기업, 개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민간 부문은 직접 서비스의 생산자 역할을 주로 맡아 왔다.

민간 부문은 정부와 분리된 주체이면서도 정부와 맞물려 움직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민간 부문은 공공 전달체계와 따로 떼어 보기보다 연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민간 부문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규제도 받는다. 재정과 규제는 민간 부문이 정부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민간 전달체계의 효과는 이용자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민간 전달체계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 선택권은 민간부문 전달체계가 필요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성이 있다. 공공 전달체계가 평등과 적절성을 중심에 둔다면, 민간 전달체계는 이용자가 고를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쪽에 강점이 있다.

민간 부문의 한계는 재정 기반에 있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에 비해 융통성은 높지만 재정 기반이 불안정해 안정성은 낮다. 장점과 한계를 한 쌍으로 기억해야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자세히

공공 전달체계와의 비교

민간 부문은 공공 전달체계와 나란히 놓고 봐야 그 성격이 드러난다. 두 체계는 중점이 다르다.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 전달체계의 특징이다. 반면 대량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은 공공 전달체계의 장점으로 본다. 이 둘은 형평을 목표로 하는 쪽과 효율을 목표로 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된다. 민간 전달체계는 이 두 축과 다른 자리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융통성을 강점으로 삼는다.

표의 두 행은 본문의 진술과 같은 방향이다. 공공 쪽 강점을 묻는 선지와 민간 쪽 강점을 묻는 선지가 나란히 나오면 두 체계의 강점이 서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비교의 축은 주체, 목표, 강점의 세 가지로 잡아 두면 정리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