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과 규정 근거

핵심 정리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지위와 자격을 뜻하는 개념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 국적,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 내용은 철학과 정치학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다만 인권이 법으로 규정된 권리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인권의 근거는 법령과 국제규범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다. 인권은 국제법, 국제규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복지가 실현해야 할 기준이 된다. 인권이 추상적 관념이라면 사회복지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인권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

헌법상 권리는 국가에 대한 요구의 근거가 된다. 인권이 법으로 규정되면 국가와 기관은 그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는 그 요구를 제도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인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과 체제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인권은 불변성과 보편성을 전제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사회와 문명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권을 규정하는 법제와 의견의 차가 생긴다.

자세히

교육책임자의 입학 거부 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입학 자체의 거부뿐 아니라 입학 지원 단계의 거부까지 막는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입학 지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과 합격 후 입학을 막는 것을 모두 금지 대상으로 함께 읽어야 한다. 금지 여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거부였는지를 기준으로 가려진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누구든지 장애, 과거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상은 현재의 장애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 장애경력과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행위 주체도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특정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의 범위가 ‘생활 전반’이라는 점에서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과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