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의 가치와 윤리의 구분

핵심 정리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서로 다른 층위를 가리키므로 구분해야 한다. 가치는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에 관한 가정이자 신념이다. 윤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규범이다.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정하고, 윤리는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때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천가는 신념을 행동 규칙처럼 적용하거나 행동 규칙을 신념처럼 주장하게 된다.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포함하므로 실천가의 행위를 평가하는 틀로 쓰인다. 실천 현장의 윤리 문제는 가치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를 묻는다. 이 절에서 가치와 윤리를 구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는 동의가 유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지된 동의의 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지된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 자발적 동의, 동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형식만 갖춘 동의가 되어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실천 현장의 갈등은 원인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순위 문제의 원인이 가치 간 충돌인지, 결과의 불확실성인지, 힘의 차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히

가치 충돌과 우선순위

자기결정, 복지, 법 준수 같은 가치가 한 사안에 함께 걸리면 실천가는 어느 가치를 먼저 둘지 정해야 한다. 주거·교육·공공부조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이 기준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 증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공공재 증진 의무와 재산관리권의 관계이므로, 복지권과 자기결정권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와는 다르다.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규칙·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이는 합의한 규칙을 어기는 일을 권리 행사로 보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통상적으로’라는 한정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해로울 때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가장 적게 해로운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기준이 최소 해악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느 가치가 본래 더 중요한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피해의 크기를 비교해 선택하는 최후의 기준이다.

고지된 동의와 자기결정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 제공은 동의를 받기 위한 전제이므로, 정보 없이 얻은 동의는 고지된 동의로 보기 어렵다. 고지된 동의는 정보 제공(알 권리), 자발적 동의(선택), 동의 능력(판단)의 세 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세 요건은 모두 자기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며, 실천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