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돌봄 지원

핵심 정리

모성 보호는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근로자와 가정이 겪는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지는 것이다. 「헌법」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국가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다. 이 원칙은 휴가와 휴직, 현금 수당, 돌봄 서비스라는 세 갈래로 구체화된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유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이다.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금 수당은 가정의 양육비를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이 달라진다. 돌봄 서비스는 현금 대신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같은 아동이라도 수당마다 대상 기준이 달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진다. 먼저 제도의 종류를 구별한 뒤 각 제도의 대상과 기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받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출산 후 확보 기준은 휴가의 목적인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와 이어진다. 따라서 출산 전후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확보 기간을 따로 본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다. 두 제도를 구별할 때는 목적과 기간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아동의 연령과 시설 이용 여부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현금으로 보전하므로, 보육시설 이용을 전제로 하는 지원과 방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