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와 탈상품화

핵심 정리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는 복지국가가 시장 의존을 얼마나 줄이는지와 사회 계층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가르는 틀이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 사회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역할분담 차이로 분류된다. 세 기준은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한 기준의 높낮이만 보고 나라를 단정하면 유형을 잘못 가르게 된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임금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탈상품화는 사회보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구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복지국가에서 시장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공적부조의 정도를 재는 척도로 쓰인다.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을 통해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이 두 문장이 유형 비교의 뼈대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사회보험이 발달했으나 탈상품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보험이 있다는 사실과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사회 위험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이다. 탈상품화는 이와 다른 세대의 위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두 개념을 섞지 않아야 한다. 이 단원의 쟁점은 기준을 정확히 나누고, 각 유형이 어느 기준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탈상품화 높낮이는 기출에서 반복되는 지점이다.

자세히

유형별 탈상품화 정도와 근거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세 유형을 비교할 때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보다 탈상품화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은 사회보험의 발달과 탈상품화 효과를 따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세 유형의 탈상품화 정도를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표의 칸은 각각 독립된 사실이므로, 한 칸의 높낮이를 다른 칸의 사실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신사회 위험과 탈상품화의 구분

신사회 위험은 전통적 소득이전 프로그램 외에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 점이 신사회 위험을 설명하는 핵심이며, 그 요지는 사회서비스 필요성 증대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 위험에 해당한다. 탈상품화 개념은 신사회 위험을 재는 틀이 아니므로, 두 개념을 같은 위험의 설명으로 묶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