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개정 연혁

핵심 정리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개정 연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가 어떤 법으로 출발해 어떤 법으로 정비되었는지를 묻는 연혁 단원이다. 이 단원의 뼈대는 의의, 요건, 효과, 한계의 네 축으로 잡으면 된다. 의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될 때 그 시기의 복지 이념과 대상이 함께 바뀌었다는 데 있다. 같은 목적의 제도라도 법명이 바뀌면 적용 대상과 급여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법명과 제정 순서를 함께 외워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국내 법률은 법명을 바꾸며 전부개정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왔다. 전부개정은 일부 조문만 고치는 개정과 달리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명 변경과 전부개정은 같은 사건으로 묶여 출제되므로, 한 사례를 두 방향에서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개정으로 설치 주체와 규제 방식도 함께 달라졌으며, 그 변화는 설치 요건을 허가와 신고 중 무엇으로 보느냐는 물음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효과 측면에서 보면 법이 바뀔 때마다 복지 대상과 제도 운영 주체가 넓어지거나 재편되었다. 다만 여러 법이 함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한꺼번에 도입된 것은 아니므로, 제도별로 제정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계는 법률의 정비 속도가 현장의 제도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연혁을 묻는 문제는 법이 새로 생긴 사실과 기존 법이 고쳐진 사실을 구분해야 답이 나온다.

「생활보호법」과 「군인연금법」은 1960년대에 제정되었다. 두 법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시기만 같다고 같은 묶음으로 보면 안 된다.

서양의 구빈 법제와 비교하면 국가 책임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쉽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다. 이 기준을 잡아 두면 이후 영국과 유럽 구빈법의 차이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다.

자세히

영국 구빈법과 유럽 빈민 정책의 흐름

영국 구빈법 계열의 제정 순서는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개정 구빈법 순이다. 순서 문제는 법명만 외워서는 풀리지 않고, 각 법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함께 알아야 배열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쟁점은 제정 순서를 묻는 선지가 가장 많은 묶음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이 구분 기준은 이후 구빈법이 빈민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길버트법은 구빈행정을 조직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원외구호는 빈민을 구빈원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서 구호하는 방식이므로, 수용 중심의 구빈원 운영과 대비해 기억한다.

신구빈법은 열등처우·균일처우·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열등처우는 구호를 받는 사람의 처지를 자립한 노동자보다 낮게 두는 원칙이고, 균일처우는 구호 기준을 같게 맞추는 원칙이다.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해 구빈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구호 대상에게 노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제 성격이 강하므로, 구호 원칙을 묻는 선지와 섞지 않도록 한다.

이 쟁점은 빈민을 나누는 기준과 처우 방식이 법마다 다르다는 점을 가른다. 법을 세 묶음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다. 첫째는 빈민의 구분과 처우 원칙을 세운 법, 둘째는 구빈 행정 조직을 세운 법, 셋째는 노동을 강제하거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순서 문제에서도 시기보다 성격을 먼저 떠올리면 배열의 큰 틀이 잡힌다.

국내 법률의 전부개정과 명칭 변경

국내 법률의 전부개정은 법명이 바뀌는 형태로 드러난다.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법명에서 ‘복리’가 ‘복지’로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이 사례는 법명이 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된 경우로 읽으면 된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옛 법명의 용어가 현행 용어로 바뀐 사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 사례는 모두 전부개정이라는 같은 방식이지만 개정 연도와 대상 분야가 다르다. 1981년, 1986년, 1989년 순으로 배열하면 연도 비교 선지를 빠르게 풀 수 있다. 전부개정은 법 전체를 새로 씀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은 자주 섞이므로, 법명이 새로 붙은 사례는 전부개정으로 읽는다는 기준을 세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