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성공 전제조건

핵심 정리

베버리지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다섯 가지 악’으로 명명하고,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버리지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사회보험으로 충족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 달성이었다. 이는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최저한도의 보장을 지향한 것이었다.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6원칙은 생존수준의 정액급여, 정액기여, 행정책임의 단일화,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대상분류다. 이 가운데 급여의 적절성(충분성)은 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에 포함된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려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완전고용은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보편주의적 가족수당, 곧 아동수당도 같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정액급여를 따르며, 최저수준 선별급여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신빈민법의 원칙이므로 베버리지 사회보험 6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생기면 비용을 지급하는 공공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하며, 비용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져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 제도 위에 빈곤이 없는 사회를 세우려 하였다.

보고서는 케인스 경제학의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베버리지 자신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가깝다. 완전고용 구상을 살펴볼 때 이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세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

보고서는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욕구에 맞서고, 사회보험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순서를 취한다. 두 제도의 역할이 구분되므로, 원칙 문제에서는 이 순서와 역할을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보고서는 1942년 12월에 완성되었으며, 빈곤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